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이 익 훈

내년 3월 8일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에 「조합법」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였다. 의무위탁 관리 이후 조합원 80%가 기존에 비해 더 깨끗해졌다고 평가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조합별 선거일 및 임기와 선거관리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로서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전국 기준 제1회 조합장 선거 117건보다 27.3% 늘어난 149건이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 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고발된 사례 ⯅ 후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 500만 원(1인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 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조합원과 일반 군민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063-351-2176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