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와 기부행위 상시제한
2022/05/09 15:21 입력  |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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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투데이/정진환 기자)

 

“주민센터 인근 성산교회 오르막길 부근에 있는 트럭 적재함 위에 박스를 놓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전북 전주 노송동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12월 끝자락에 나타난다.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을 통해 58만 4000원이 든 돼지 저금통을 당시 중노 2동 주민센터에 보낸 뒤, 22년간 23회(2002년 2회)에 걸쳐 총 8억 872만 8110원의 성금을 기부해 왔다.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으로 정의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부 관련 선행들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상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치인,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정당, 후보자의 가족, 제3자까지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어야 할 공직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고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이런저런 모임에서의 한 끼 식사나 행사 기념품처럼 소소한 규모의 금품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경우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제공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근절을 위한 선거법 안내 활동을 실시하여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6월 1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 지역의 앞날을 책임질 권한을 부여하는 선거권의 의미를 명심하여 다소 삭막하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기부행위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가자.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주무관 이익훈

 

[ 정진환 jangsu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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